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반환 청구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단정되어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경찰의 음주 측정 기록과 3만원 과태료 부과 기록을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자전거 운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음주운전 여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 중이었는지, 아니면 끌고 가는 중이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의 경위: 사고 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 및 상황: 시골길, 가로수로 인한 좁은 통로 등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과 자전거를 끌고 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
공단에서는 행정소송을 권유했지만, 그 전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1.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또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자전거를 끌고 가다 넘어진 점 강조)
음주 측정 경위 및 당시 심신 미약 상태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실제 운전 사실 없음, 경찰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함 등)
요청 사항 (보험료 반환 청구 철회)
증빙 자료:
사고 관련 서류: 만약 있다면 당시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119 구급활동 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중 사고 관련 내용, 경찰 사고접수 확인원 등).
경찰서 확인서: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서에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 (자전거 운전 여부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내용 포함)를 요청해보세요. 공단에 확인 결과 경찰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해주신 분 등)가 있다면 그 분의 진술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를 알기 어렵겠지만,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만원 과태료 납부 영수증: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그것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몸 상태로 인해 다투기 어려웠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고로 인한 부상 내용 및 입원 기간 등을 증명합니다.
2. 행정소송 (공단의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소송은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고려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 서류 (변호사와 상담 후 준비):
소장: 위에서 언급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더하여 작성합니다.
공단이 보낸 보험료 반환 청구 통지서 및 관련 서류
공단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위에서 언급된 이의신청 시 제출했던 모든 증빙 자료 (사고 관련 서류, 경찰서 사실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 변호사가 요청하는 추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인적사항 관련 서류 등)
대응 전략 요약
1) 공단에 이의신청 제기: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이때, 음주운전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경찰서 사실확인 요청: 사고를 처리한 해당 파출소에 방문하여 당시 경찰관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뿐이다"라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또는 행정사와 미리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